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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우려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주 논의되는데, 예산 삭감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일까요? 이는 일부 분야에서 발생한 예산 축소 사례에 집중해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한시적인 지원 종료와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축소된 예산이지만,
이를 감액된 규모보다 많은 예산이 청년 일자리 분야의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투자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취업취약 청년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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